조두순, 정신상태, 그리고 인권

조두순이라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떠들석합니다. 범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미 초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왜 인권침해인지 이해가 안되므로 '나영'이라는 소중하고 애처로운 이름 대신 조두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법을 공부한지 한달 밖에 안되지만, 조두순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법이 일반 상식과 약간은 다르게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형량이 적게 나왔고 또 항소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식으로는 용납이 안되지요. 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가정까지 송두리채 망가뜨린 인간인데 12년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알고보니 범죄를 저지를 때의 정신상태가 형법에서는 꽤나 중요하게 취급이 되더군요.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신상태가 변호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맨 정신에 저지른 것보다 술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 덜 괘씸한(culpable) 죄로 취급됩니다.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지요. 그러다 보니 조두순의 변호사는 어떻게든 술취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할 테구요. 법적 근거도 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형량을 무겁게 준다면 여론재판에 밀렸다는 소리를 들을테고, 또 형을 만약 줄이기라도 하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날테고 누가 사건을 맡을지 골치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신상태니 뭐니 피해자를 생각하면 개소리입니다. 아홉살 밖에 안된는 아이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부수어 놓았습니다. 이런 놈은 가두어다가 1cm씩 자근 자근 저며내여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놔두면 금방 죽을테니 치료도 해가면서... 한 두달간 당장 죽여달라고 빌고 또 빌 정도의 참혹한 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인도 인간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야 인간으로 분류가 되겠지요. 하지만 숨쉬고 말한다고 다 인간일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자에게는 지옥같은 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 누구든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같은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가치관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이라도 좀더 세져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