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분류 전체보기 (564)
책 그리고 글 (87)
미래 빚어가기 (79)
시간/행동 관리 (44)
조직을 말한다 (16)
마케팅 노트 (14)
짧은 생각들 (33)
사랑을 말한다 (27)
세상/사람 바라보기 (40)
그밖에... (83)
일기 혹은 독백 (85)
신앙 이야기 (24)
음악 이야기 (19)
법과 특허 이야기 (13)
세월호 침몰사고
kipid's blog
2014년을 다짐하는 사자성어:..
Crete의나라사랑_2010년이후글
[OK MVP 함께 만들어 가는 북리..
RAIZE GLS
2013년을 다짐하는 사자성어: 궁..
Crete의나라사랑_2010년이후글
나는 勢이다
Read & Lead
1,581,984 Visitors up to today!
Today 54 hit, Yesterday 127 hit
daisy rss
tistory 티스토리 가입하기!
2009. 10. 5. 04:02
조두순이라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떠들석합니다. 범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미 초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왜 인권침해인지 이해가 안되므로 '나영'이라는 소중하고 애처로운 이름 대신 조두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법을 공부한지 한달 밖에 안되지만, 조두순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법이 일반 상식과 약간은 다르게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형량이 적게 나왔고 또 항소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식으로는 용납이 안되지요. 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가정까지 송두리채 망가뜨린 인간인데 12년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알고보니 범죄를 저지를 때의 정신상태가 형법에서는 꽤나 중요하게 취급이 되더군요.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신상태가 변호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맨 정신에 저지른 것보다 술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 덜 괘씸한(culpable) 죄로 취급됩니다.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지요. 그러다 보니 조두순의 변호사는 어떻게든 술취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할 테구요. 법적 근거도 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형량을 무겁게 준다면 여론재판에 밀렸다는 소리를 들을테고, 또 형을 만약 줄이기라도 하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날테고 누가 사건을 맡을지 골치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신상태니 뭐니 피해자를 생각하면 개소리입니다. 아홉살 밖에 안된는 아이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부수어 놓았습니다. 이런 놈은 가두어다가 1cm씩 자근 자근 저며내여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놔두면 금방 죽을테니 치료도 해가면서... 한 두달간 당장 죽여달라고 빌고 또 빌 정도의 참혹한 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인도 인간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야 인간으로 분류가 되겠지요. 하지만 숨쉬고 말한다고 다 인간일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자에게는 지옥같은 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 누구든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같은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가치관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이라도 좀더 세져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BlogIcon 엉뚱이 | 2009.10.05 08:59 | PERMALINK | EDIT/DEL | REPLY
그래도 '인간을 사랑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하면, 신이고 뭐고, 종교고 뭐고, 인권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이런 악마는 바로 저세상으로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죽어야지요. ㅠㅠ
BlogIcon 쉐아르 | 2009.10.07 03:05 신고 | PERMALINK | EDIT/DEL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바꾸어야 할까 봅니다. '사람다운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런 식으로요 ㅡ.ㅡ
BlogIcon 떡볶이오뎅 | 2009.10.05 16:23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한 감형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히 좋은 이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는게 제일 심각한 사실이지 싶습니다...
BlogIcon 쉐아르 | 2009.10.07 03:08 신고 | PERMALINK | EDIT/DEL
개인이 얼마나 비난받을만한 가를 따지면 정신 상태를 고려해야되고 또 그에 따라 필요하면 감형을 해주어야겠지요. 그런데 그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면 당하는 사람은 가해자의 정신상태와는 상관없이 같은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면에서 공리주의적인 관점이 좀 더 강해져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BlogIcon inuit | 2009.10.05 21:10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정말 말만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생물이지요.
아이가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BlogIcon 쉐아르 | 2009.10.07 03:11 신고 | PERMALINK | EDIT/DEL
정말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아픔을 좀더 큰 성숙함으로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어야 하지만,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아이가 잘 자라고 행복하기만을 바래야지요.
BlogIcon 초하(初夏) | 2009.10.05 23:41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이 얘길 듣고 얼마나 열이 받던지요... ^&^
특히 항상 그 피해자는 여자들이고, 그 가해자들은 남자들이란 생각에 더 억울하기까지 했답니다.
1cm씩 자근자근 저며내며... 놀랐답니다. 그대도 얼마나 통쾌하던지... ㅎㅎ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제1차 공동기부' 책나눔 행사가 마무리 되었구요.
그 과정과 결과 보고를 안내합니다.

한가위 명절도 잘 지내셨지요? 활기찬 한 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BlogIcon 쉐아르 | 2009.10.07 03:12 신고 | PERMALINK | EDIT/DEL
제가 좀 감정이 격해졌지요. 근데 사실 제가 좀 그런 면이... ㅡ.ㅡ

꾸준히 나눔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저도 빨리 여유가 좀 생겨야 참여를 할텐데 아쉽네요 ㅜ.ㅜ
BlogIcon 초하(初夏) | 2009.10.07 18:49 신고 | PERMALINK | EDIT/DEL
지금도 충분히 든든한 응원을 해주고 계신 걸요... ^&^
여건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 넘 부담 가지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격하게 울분을 토해 주셔서 속이 다 시원해졌는 걸요... :)
세상이 다 든든하다는 느낌 같은 것이지요. ㅎㅎ
BlogIcon 쉐아르 | 2009.10.11 22:06 신고 | PERMALINK | EDIT/DEL
좋은 일 하시는 것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은 작을지 몰라도 이런 나눔들이 꾸준히 있으면 세상은 더 밝아지겠지요.
BlogIcon 레이먼 | 2009.10.06 20:25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솔직히 이 분의 성이 저랑 같은 것도 기분이 언잖아 집니다.
그나저나 쉐아르님은 추석을 잘 보내셨는지요?
BlogIcon 쉐아르 | 2009.10.07 03:14 신고 | PERMALINK | EDIT/DEL
그렇지요. 참 나쁜 사람입니다. 반성의 기색도 없다지요 ㅡ.ㅡ

추석은 정말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미국 땅에서의 추석은 갈수록 의미가 희미해지네요. 그래도 송편은 먹었습니다 ^^
BlogIcon 초하(初夏) | 2009.10.07 18:51 신고 | PERMALINK | EDIT/DEL
ㅎㅎ 레이먼님이 조가시로군요... ^(^
BlogIcon 쉐아르 | 2009.10.11 22:06 신고 | PERMALINK | EDIT/DEL
'조'씨 성을 가진 분들중에 훌륭하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
BlogIcon 에젤 | 2009.10.07 03:58 | PERMALINK | EDIT/DEL | REPLY
이런 범죄자들은 무조건 거세! 라는 법이 정해지면..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ㅠㅠ
BlogIcon 쉐아르 | 2009.10.11 21:56 신고 | PERMALINK | EDIT/DEL
앗... 에젤님이 이렇게 격한 말씀을 하시다니요 ^^ 그만큼 화가 날 일이기 때문이겠지요. 정말 이런 사람 세상에서 사라져야합니다.
구독자... | 2009.10.07 14:10 | PERMALINK | EDIT/DEL | REPLY
안녕하세요... RSS 구독자 입니다.

나영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영이가 초등생 이름인줄 아는데 가명이구요...

담당경찰 이름이 나영 입니다. 그래서 나영이 사건이라고 언론에 나온건데...

마치 나영이가 초등생인줄 알고 있더군요...(알면서 그냥 쓰는건지...)

항상 느끼는거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뿐이라는거....(그것도 언론에 대서 특필되어야지만 된다는거...)
BlogIcon 쉐아르 | 2009.10.11 22:01 신고 | PERMALINK | EDIT/DEL
감사합니다. 네. 본명이 아니라 가명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명이 이제는 상징적인 이름이 되어버린듯 하구요. 그럼에도 나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괜히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기에 가해자의 이름을 쓰는 것이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사건만큼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아동성범죄가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 2009.10.07 14:15 | PERMALINK | EDIT/DEL | REPLY
문득 일본 만화 첫 페이지가 생각나네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제3의 폭력인가? 미디어 관련 만화 입니다.)
시사뉴스 앵커가 이지매한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이들에게는 인권이란 사치라고 말하고 화면의 학생을 만나면 욕을 하고 돌을 던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두순한테도 인권이란 사치라고 말하고 싶고 철저한 인권 유린을 당하게 해줬으면 하네요.
BlogIcon 쉐아르 | 2009.10.11 22:03 신고 | PERMALINK | EDIT/DEL
ㅎㅎ 왠지 서늘하네요 ^^ 그런 일이 자주 생기면 인민재판처럼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런 추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완전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BlogIcon 맑은독백 | 2009.10.11 14:25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정말 경악할 일이지요..
과연 인권이 어디까지 미쳐야 될지.. 의문이 들게 한 사건입니다.
와이프는 개인적으로라도 처단할 거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더군요 ㅠ.ㅠ
BlogIcon 쉐아르 | 2009.10.11 22:18 신고 | PERMALINK | EDIT/DEL
정말 무시무시한듯 하지만... 그런 생각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겁니다. 저만 해도 그런 생각 들던데요 ^^ 정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짓밟는 사람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