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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에 해당되는 글 2건
2010. 10. 14. 14:10
며칠전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여학생을 고등학생 16명이 2개월여간 집단 성폭행을 했음에도 가해자중 한명도 구속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들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지요. 경찰은 불구속 사유로 '적극적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이고 불구속 결정에는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등의 다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왜 상식적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의 한가지 단서를 제공하는 사건입니다.

범죄 발생후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법도 여러가지구요. 그 중 판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형법과 형사절차법, 증거법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법들을 곰곰히 들여다 보면 왜 죄를 지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예상보다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증인을 죽이거나 협박하는 것 같은 불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을 잘 이용하면 피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공부를 다 끝낸 것도 아니고 이 분야의 전공을 할 생각도 없지만 '사회정의'는 오랜 관심사이기에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개괄적인 이유를 적고 이후 틈나는데로 자세하게 적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배운 것은 미국법이기에 한국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법조계에 일하시는 분이 보시면 건설적 비판과 지적 부탁드립니다 ^^

1. 구성요소의 원칙

모든 법에는 구성요소(element)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의 경우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남자가 부인이 아닌 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로 정의가 됩니다. 이때 "남자", "부인이 아닌 여자", "사전 동의 없이", "여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각각이 구성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원고보다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의자를 기소한 검찰은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 '증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배심원 심판인 경우 배심원을 설득만 하면 됩니다.) 반면 피의자는 모든 구성요소중 단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무죄가 성립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적극적 반항'이 없었기에 구속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적극적 반항'이 구성요소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구성요소를 다 증명해야하는 검찰에 비해 하나만이라도 '아니다'라고 설득하면 되는 피의자가 시작부터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증명 부담("Burden of Proof")의 소재

(증명 부담이 올바른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영 어색하네요.) 구성요소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부담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 원칙은 행동을 취한 쪽(moving party)이 증명을 해야하는 부담을 가진다는 겁니다. 형사의 경우 검찰이 되는 거지요.

이때 기준은 "Beyond Reasonable Doubt"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할지 ㅡ.ㅡ "이성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 될까요? 꽤 높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은 "적극적 반항"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적극적 반항"이 없었다는 것조차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이 그 구성요소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다면 아무 것도 안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변호를 위해 "의심"의 꺼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지만요. 

3. 증거 체택의 규칙

전과 7범의 양아치가 있다고 합시다. 강도와 폭력으로 얻은 경력입니다. 하도 개망나니라 주위 사람들이 상종을 안하는 인물이지요. 어느날 이 사람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지나가던 노인네를 퍽치기한겁니다. 근데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목격자도 멀리서 봤습니다. 체형이나 복장으로 이 남자인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정황이나 경력으로 봐선 확실합니다만, 그래도 유죄를 받아내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CSI는 과학적 방법으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지만 현실이 그런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주위 사람의 증언이나 상황 증거에 의존하게 됩니다. 어떤 증거가 체택되는지의 원칙이 증거법입니다. 기본 원칙은 증거가 다루고 있는 범죄에 연관되어야(relevant)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반증 가치(Probative value)가불공평한 편견(Unfair prejudice)의 위험보다 커야합니다. 

근데 이 불공평한 편견이 없어야한다는 원칙이 피고 입장에서는 두손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여기에서 성격증거(Character evidence) 혹은 성향증거(Propensity evidence)는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나옵니다. 

피고가 전과7범이었다는 걸 법정에서 밝혔다고 합시다. 이를 들은 배심원들은 백이면 백 유죄를 선언할 겁니다. '벌받아 마땅한 놈'이라 생각할테니까요. 그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전 범죄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평소에 개망나니였다는 증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황 증거에 의종해야 하는 상황에 이런 제약은 검찰쪽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4. 증인에 대한 공격

증거법은 증인의 신뢰성에 대해 공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장이를 만들어 불리한 증언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증인의 과거 이력을 들추어낼 수 있습니다. 증인석에 한번 섰다가 과거가 완전 까발려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거죠. "찢어 발겨지는(torn in pieces)"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난장판이 되도록 판사가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을 이런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작용합니다만 모든 구성요소를 증명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검찰보다 피의자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5. 배심원 제도의 부작용

미국 헌법은 피의자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모든 재판이 배심원 판결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되면 무조건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게 해주어야 합니다.

배심원의 수는 주 혹은 법정마다 다른데 적게는 여섯명, 많게는 열두명이 배심원으로 뽑힙니다. 배심원은 가능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뽑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배심원이 만장일치를 이루어야하고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일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으로 배심원을 꾸리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내 살인 혐의를 받았던 O.J 심슨의 재판이 인종차별 문제로 바뀌어져 판결이 내려진게 대표적인 예죠.

6. 수없이 많은 딴지 걸기

한국의 절차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범죄 자체뿐 아니라 주위 여건에 대해 수없이 많이 딴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재판전, 재판중, 재판후, 그리고 몇번의 항소까지. 삼년안에 대법원까지 올라가는게 참 빠르다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증언을 받아내고 또 상대 증거를 공격하고, 각 절차마다 딴지를 걸기 위해서는 결국 비용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기에 돈많은 범죄자들이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줄이고, 그것도 안되면 최종형이 내려지기까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겁니다. 

*****************

이렇게 놓고 보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마다 딴지를 걸고 증인마다 공격을 하려면 관련된 법과 판례를 조사해야하고 자료를 찾아내야합니다. 긴 (변호사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바로 변호사 비용으로 연결이 되지요. 형편이 안되어 국선 변호인을 사용할 때, 큰 돈 들여 실력(이라 하면 다소 반감을 느끼겠지만) 있는 변호사를 쓸 때와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감추려는 자가 찾으려는 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야 사용한 흉기를 강에 던져버리면 끝이지만 그걸 찾아야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여도 찾을까 말까 하니까요. 

그래도 이걸 법의 허점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의 결과인데 옳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이지요 (결국 허점 맞군요 ㅡ.ㅡ)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수한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그렇더라도 열명의 범인을 잡기보다 한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는 근본 철학이 있는한 악용의 소지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음... 색검에게도 이런 철학이 있느냐는 질문은 패스합니다 ㅡ.ㅡ




2008. 1. 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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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브룩스. 이 영화는 케빈 코스트너와 데미 무어. 전성기에서 꽤 벗어나 있지만, 아직도 관객 동원력을 어느 정도 갖춘 두 배우를 내세운 2007년 여름을 겨냥한 블록버스터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살인중독자인 '브룩스', 그를 잡기 위해 애를 조금 쓰는 '트레이시'. 브룩스의 살인장면을 목격하고 살인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스미스', 그리고 '마샬'이라 불리우는 브룩스의 다른 인격, 그렇게 네 사람이 영화를 이끌고 있다.

'이중인격'은 오래전부터 창작의 중요한 소재다. '지킬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는 누구나 아는 고전이고, 이외에도 수많은 이중인격자가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스터 브룩스는 이중인격자를 다룬 영화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영화를 보고난 느낌은 참 불편했다.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권선징악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밑에는 영화에 반영되는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이 깔려있다.

*** 이 밑으로 영화에 대한 자세한 스포일러가 담겨있습니다.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볼 의향이 있는 분이라면 영화를 보고 다시 오시기를 권합니다 ^^;;

영화 줄거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올해의 인물로 뽑힌 사업가 브룩스에게 몇년간 억누르고 있었던 살인충동(마샬로 형상화되는)이 찾아온다. 그 욕구를 억누르지 못한 브룩스는 한 커플을 찾아가 그들을 살해한다. 이를 수사하기위해 형사 트레이시가 투입되고, 그녀의 탐문수사 대상의 하나가 스미스다. 스미스는 커플의 정사를 훔쳐보다 브룩스를 목격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브룩스의 살인에 자신을 동참시켜주길 요구한다. 한편 브룩스는 자신의 딸이 학교에서 친구를 살인했다는 것을 알게된다. 살인중독이 딸에게 넘어간 것이다. 브룩스는 딸의 학교에 찾아가 다른 사람을 살인함으로 딸에 대한 경찰의 의심을 돌려버린다. 브룩스는 스미스와 함께 살인의 대상을 찾다가, 트레이시를 성가시게 하는 전남편과 그와 바람난 여자 변호사를 선택하고 살해한다. 그 살인을 끝으로 스미스 손에 생을 마감하겠다고 하던 브룩스는 오히려 스미스를 죽여 묻어버림으로 살인의 혐의를 스미스에게 씌우고 자신은 안전하게 숨어버린다.

1. 범'죄'가 아니라 중독?

절대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모든 것을 개인적인 선호로 돌리는 것이 현대 사회의 흐름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글을 올리려고 한다.) 그래서인가? 영화속 브룩스의 연쇄살인은 악이 아닌 것 같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중독, 혹은 아직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나쁜 취미의 하나라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이를 위해 영화 속에는 많은 장치들이 등장한다.

> 브룩스 자신도 괴로워 한다?
영화 초반에 브룩스는 마샬에게 살인을 하지 않겠다고 저항한다. 하지만 곧 유혹에 넘어간다. 딸이 살인욕구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괴로워 한다. 그리고 딸을 위해 살인을 한다. 스미스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결국 스미스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운다. 딸에게 죽임을 당하는 꿈을 보여주면서 브룩스의 고통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그가 괴로워 하니 이해해 달라는 것인가?

> 살인을 하는 것은 마샬의 유혹 때문이지 브룩스의 잘못은 아니다?
살인을 하도록 유혹하는 마샬은 처음부터 끝까지 타인으로 등장을 한다. 브룩스는 마샬의 유혹에 넘어가는 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마샬이 문제지 브룩스는 책임이 없다. 브룩스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좋아서 스미스를 죽인게 아냐. 다만 내가 중독되었기 때문이야."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런 항변을 할 때가 있다. "너희 같이 편하게 사는 놈들이 내 괴로운 상황을 알기나 해?" 동정은 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이해를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 죽일만 하니까 죽인 거라니까?
살해된 인물중에 얼굴을 한번이라도 보인 자들은 다 조금씩 문제가 있다. 거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트레이시의 남편은 그 재산을 뜯어내기 위해 정부인 변호사와 같이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한다. 스미스는 범죄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살인에 동참한다. 브룩스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트레이시에 의해 죽임당한 두명은 탈옥 후에 트레이시를 위협하던 존재다. 처음에 브룩스에게 죽은 커플도 주위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 짓을 한 괘씸죄(?)가 있다.

이렇듯 살해당한 자들의 흠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관객들에게 심정적인 동의를 요구한다. 브룩스가 완전한 악인은 아니다. 죽일만한 놈들이니 죽은 거다. 정말 그런가? 그들은 그렇다 치고, 그외의 사람들은 어떤가? 딸에게 살해당한 친구. 덩달아 죽임을 당한 딸 학교의 또 다른 피해자. 그리고 브룩스에 의해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그들 모두 죽음을 당할 정도로 문제가 있던 사람들인가? 영화는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같은 영화 코드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등장한다. '한니발'에서 자신의 뇌를 먹게 되는 수사관 크렌들러를 예로 들어보자. 그도 참 얄미운 모습으로 나오긴 한다. 그에 비하면 여자를 해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손목을 자르는 한니발이 멋있어 보인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누가 더 악인인가?

> 형사나 범인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
브룩스의 대척점에 있어야할 트레이시는 전형적인 형사가 아니다. 트레이시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재산과 미모까지 갖춘 트레이시가 형사 생활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 책임감?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망? 아니다. 그저 자신이 원해서다. 자신이 잡고 싶은 사람을 잡고 싶은 욕구. 트레이시와 마지막 통화를 나누며 브룩스는 서로 동질감을 느낀다. 형사나 살인범이나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영화는 은연중 이야기를 한다.

> 그래도 브룩스는 최소한 기도라도 하잖아. 그러니 이해해줘라?
영화 중에 브룩스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옵소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궁금하다. 만약 바꿀 수 없는 것이 살인중독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영화는 이야기하는 걸까?

2. 영화는 그냥 영화로 봐야하는 것인가?

영화는 단순히 영화로서 끝이 아니라 사회를 반영한다. 권선징악의 평면적 구도가 아니면 문제작이라 불리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일이다. 선이 승리하지 않는 영화는 널려 있다. 그 변화가 세상의 흐름을 대변하는듯 해서 영화를 보며 불편했다.

현실 속에서 선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모두가 그건 알고 있다. 그래도 전에는 선이 승리하는 세상을 희망했던 것 같다. 이전 세대의 창작물을 보면 그렇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선이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다. 현실인식이 없이는 더 좋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거기서 더 나아가고 있다. 이제는 선과 악의 경계가 없다 말하고 있다. 개인의 선택이 옳고 그름의 자리를 대신하고 들어섰다.

세상 어디든 그렇게 변하고 있다. 최근의 대선은 어떤가? 나는 최근의 한국대선은 윤리나 사회정의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대중적 합의라고 해석한다. 정동영이나 신당이 정의라서가 아니다. 이명박이 악이기 때문이 아니다. 정치적 해석이나, 이후 벌어질 일들은 차치하고라도, 윤리나 청렴이 선택의 기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경제가, 개인적 평안이 사회정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돈없어 치료를 못받는 사회가 되더라도 나와 내 가족 잘먹고 잘 사는게 최고다. 내 자식 특목고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으면 까짓 부정 좀 저지르고, 거짓말 좀 한게 뭐가 문제냐.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나는 놈 있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지니, 죄의식이니 양심이니 하는 말도 별볼일 없어진다. 돈 많이 못버는 억울함은 있어도, 세금 떼어먹는 것에 대한 가책은 없다. 초등생 친딸을 성폭행하더라도 들키지만 않는다면 그게 본인한테는 '선'인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누가 미스터 브룩스를 악이라 말할 수 있을까? 브룩스의 아내는 마치 지금의 세상을 보는 것 같다. 브룩스는 성공한 사업가다.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산다. 딸을 위해 멀리 날아가 살인까지 할 정도로 딸을 끔찍하게 사랑한다.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감출 정도로 머리도 좋다. 그거면 다 된거다. 편안한 침대에서 따뜻하게 잘 수만 있으면 밤중에 몰래 나가 무슨 짓을 하고 오든 나는 계속 잠만 잘거다. (실제로 그녀는 밤중에 몰래 들어오는 남편에게 한번도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보질 않는다.) 완전한 불감증이다.

미스터 브룩스를 그냥 영화로 볼 수 없었던 것은 그 속의 세상이나 현실이나 별로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나친 비약인가? 영화야 그 속성상 몇배로 증폭하긴 했으나, 가는 방향은 별반 다르지 않다. 나에게는 세상이나 영화나 모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세상에 옳고 그름은 없는 거다. 내 한몸 등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정의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없는 그곳으로 부지런히 달려가는 세상이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 나는 이 영화가 참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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