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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출국금지'에 해당되는 글 1건
2007. 10. 16. 23:10
아침에 회사를 가면서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석희씨가 어느 공무원과 인터뷰를 하더군요. 주제는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였습니다. 대략 대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손석희: 5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다 되었는지요?
공무원: 네. 130명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나머지 오천팔백명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이정도였음)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출국금지 신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손석희: 12월이라면 두달 정도 남았는데, 그전에 이분들이 출국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자료 정리하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 12월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라고 하더군요. 아니 그럼 그럴 가능성은 생각도 안하고 발표했다는 건가요? "12월까지 너희들 출국 금지 신청해놓을거다. 지금은 출국할 수 있지만, 너희들 나중에 출국금지 당할 놈들이니까 지금도 절대로 출국하면 안돼"라고 말한다면, 세금체납자들이 얌전히 앉아서 기다릴까요? 출국금지 당할 때까지? 이런 말 나오면 도망갈 계획 없던 사람도 나가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12월까지 시간이 필요하면 그때 발표를 하면 될텐데 지금 발표하는 이유는 도데체 뭘까요.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 그럴까요?

정말 저 사람들 머리에는 뭐가 들었는지...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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