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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뉴딜'에 해당되는 글 1건
2009. 1. 18. 03:54
#1.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변화의 속도를 이야기한다. 분야별 변화속도가 다를 때 생기는 충돌을 이야기하며 각 분야별로 변화의 속도를 매겼다. 미국을 기준으로 하고, '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는 가정을 잊지 않는다면 곰곰히 생각해볼만한 주제다.

100마일 - 가장 빨리 움직이는 비즈니스 세계가 100마일로 기준이다.
90마일 - 그 다음으로 바짝 붙어 움직이는 것은 의외로 시민단체이다.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진다.
60마일 - 약간 거리를 띄고 가족이 있다. 동성결혼, 노년결혼등 가족의 형태는 한세대 전과 확연히 다르다.
30마일 - 비즈니스 세계에 비해 노동조합은 천천히 움직인다. 조합원의 비율에 따라 영향력도 줄어든다.
25마일 - 정부 관료조직과 규제 기관들은 코끼리처럼 버티고 자리를 지킨다. 복지부동이다.
10마일 - 학교. 움직이지 않는 학교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4000억원이 투입된다.
5마일 - 국제적 조직들은 더 느리다. UN을 비롯 반세기가 넘은 조직들이 변화없이 운영된다.
3마일 - 미국 정치 시스템은 30년대 대공황 시절 변화가 있은 후 변화없이 계속 유지되었다.
1마일 - 남이야 움직이든 제자리를 단단히 지키는 것은 바로 법이다. 예를 들어 은행법은 60년이 되었다.

#2.

이 글을 읽으며 한국 사회를 생각했다. 겉에서 본 한국은 어떨까? 미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50마일의 정부 - 한국 정부는 빨리 움직인다. 갈수록 더 빨라지는듯 하다. 문제는 기어가 전진이 아니라 후진에 놓여져있다는 거다. 미네르바 체포 같은 기본원칙에 대한 건 말할 가치조차 없고, 최소한 국민이 '살려 달라' 외쳐대던 경제라도 잘 했으면 하는데 그것조차 답이 안보인다. 50조를 투입해서 한다는 녹색뉴딜은 결국 '시멘트'다. 기껏 한다는게 '땅파자는 거냐'라는 비판이 싫었는지 얼마전에는 '그린IT'에 5400억을 쓴다고 한다. 첨단을 이야기하며 IT를 들먹이는게 일단 15년은 늦은건데, 안을 들여다 보니 더 가관이다. 신기술 개발 없이 남의 기술 가져다가 가공좀 하고, 오래된 장비 바꾸어 전기값이나 절약해보자는 거다. (장비 교체시 연줄맺기 성공한 납품업체가 가져가는 눈먼 돈이 절약되는 전기값의 백배는 될거다.) 어찌 발상이 이렇게 유치할까? 미국이 에너지에 의지해 경제를 살리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전부터 있었고, 예상대로 오바마는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 그게 답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따라하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 진중권의 말처럼 군복이 녹색이라고 군대가 환경단체가 되는게 아니다.

속도 층적 불가의 대중 - 이전 글에 "최근 한국대선은 윤리나 사회정의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대중적 합의"라는 표현을 썼다. 이명박이 악이고 상대방은 선이라서가 아니다. 윤리나 정의가 쟁점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 대중은 한나라당에도 힘을 실어줬다. 희안한 것은 부유계층의 사람들이 명박을 지지한 것이야 이해가 가지만, 상대적 박탈은 더 커질 사람들조차 명박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명박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거라고 정말 믿는 것 같았다. '대중은 지혜로운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최소한 한국 대중은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광우병 같은,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모든 걸 다 걸 문제는 아니라 생각되는, 문제에 있는 힘 다 빼고 결국 '문화제'로 끝내버리는 모습에 실망감은 더 켜졌다. 사람들은 스스로 진보한다 생각하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글쎄올시다'이다.

절대값 30마일의 개신교 -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개신교는 30마일 정도로 빨리 달리고 있다.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다. 최신 마케팅 기법을 첨단의 엔테테인먼트에 섞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부에 대한 집착과 날로 고도화되는 경영기법은 왠만한 회사 못지 않다. 사람들에게 성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면에서 사회에 대한 공헌도도 높다. 하지만 종교라는 면,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라는 빛과 소금의 사명에서 보면 개신교도 후진이다. 한국 개신교는 조엘 오스틴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3.

명박이 48.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을 때 솔직히 나는 한국사회에 환멸을 느꼈다. 먹고살기 힘들고 세상 모든 것이 경제논리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물며 국민이 요청한 지상과제인 '경제'마저도 해결못하는 그를 아직도 지지하는 대중을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인터넷을 보면야 명박이 아직도 대통령인게 신기하지만, 그가 아직도 수구리지 않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도데체 아직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4.

인터넷 이야기가 나온 김에 블로그스피어에 대해 말하고 싶다. 나도 블로거지만 내가 보기에 블로그스피어는 '시속 200마일의 빠른 속도를 내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전혀 없는 집단'이다.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적거니와 목소리도 제각각이다. 각자 200마일로 달려대지만, 혹은 그렇다고 착각은 하지만, 총합으로 보면 한쪽 귀퉁이에서 꼬물대는 것뿐이다. 사회적 영향력면에서는 미안하지만 정지다. (개인의 영역은 또 다른 이야기이다.) 자신을 투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키보드 워리어는 '키보드' 워리어일 뿐이다. 블로그를 통한 의견개진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인식이 부족한 과다한 의미부여는 곤란하다는 거다.

#5.

세상은 변한다. 하지만 변한다고 꼭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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