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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해당되는 글 4건
2010. 10. 26. 14:00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사회 각분야의 변화의 속도를 매기며, 가장 느린 것으로 "법"을 지적했습니다. 100마일의 속도로 달려가는 비즈니스에 비하면 법의 변화속도는 겨우 1마일이라고 했습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일년 남짓 법을 배우면서 법이 느리게 변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무엇인가 특징을 보여주는 말중에 'Stare Decisis'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Stare decisis et non quieta movere' 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결정된 것의 편에 서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흔들지 않는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결정된 것을 따르라"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같은 경우 특별하고 강한 이유가 있지 않는한 이전 결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흑인과 백인의 결혼을 반대하는 주법이 미국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다면 이후 같은 상황에서 같은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측가능한 법의 적용을 위해서이지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고 가치 기준이 변하면서 법도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레드스콧 판례가 있습니다. 1857년 미연방법원에 의해 내려진 판결이지요. 민사절차법을 배경으로 깔고 있지만 결론은 한마디로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입니다. 연방법원의 판결중 가장 부끄러운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재판입니다. 이 판결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1868년 모든 차별을 금하는 14번째 수정조항이 만들어지고 연방법원은 1873년 드레드 스콧 판례을 뒤집습니다.

Stare Decisis는 보수적인 원칙입니다.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따르려고 하는 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게 다는 아닙니다. 뒤집혀야하는 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에 잠시는 끌려다닐 수 있지만 오래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전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대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하위법원은 상위법원의 결정을 (잘못되었다 생각하더라도) 무조건 따르는게 원칙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평생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진리에 기반한 참된 가치인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다면 뒤집혀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적절히 섞여있는 느린듯 하지만 옳은 방향으로 꾸준히 전진해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전 Stare Decisis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사회를 그려봅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지켜지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2010. 4. 30. 00:49
명동 한복판에서 강간/살인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갈때까지 간 말종 하나가 지나가던 참한 여자를 강제로 추행한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경찰 한명 지나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던 어떤 사람들은 강간 장면을 보고 화들짝 놀라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하며 몇분 동안 구경하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중 몇명은 야동을 라이브로 본다며 흐뭇해하며 끝까지 구경하다 스너프 필름까지 보고 만족해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느 누구도 강간/살인범을 말리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생길 일은 아니지만 만약 생긴다면 누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 보고 놀라 도망간 사람? 몇분 구경하다 바쁘다고 간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즐기며 구경한 사람?

(한국법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법에 따르면 누구도 책임이 없습니다. 범인을 도와주거나 응원한 사람, 아니면 피해자와 관계가 있어 도와주어야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민사상으로나 형사상으로나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형법 강의 초기에 가장 토론을 많이 하게 되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법적으로 상대방의 위험을 막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전혀 잘못이 없습다. 자신이 강간당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이유로 술집의 손님들을 고소했던 영화 '피고인'의 경우는 실제 상황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1964년 뉴욕의 퀸스에서 Kitty Genovese라는 여인이 강간/살인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공격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한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여인은 도와달라 외쳤고 몇명의 이웃들은 창밖으로 범행장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범행이 거의 끝날 무렵 Karl Ross라는 남자가 신고하기까지 아무도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범인을 체포했을 때는 이미 여인은 무참한 죽임을 당한 후였습니다. 언론이 38명이라 과장 보도를 하긴 했지만, 신고를 해서 그 여인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 열명은 충분히 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뉴욕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번일은 더 잔인하다 할 수 있지요. 이른 아침 한 여인이 강도를 당할뻔 했습니다. 곁에 있던 30대 초반의 Tale-Yax가 그 여인을 보호하다 칼에 찔렸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남자 옆을 한시간 넘게 스물 다섯명의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던 셀폰으로 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신고받고 지나가던 911요원이 Tale-Yax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결국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Kitty Genovese가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던 이웃. 죽어가는 Tale-Yax를 보고도 지나친 스물다섯명의 사람들. 모두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도와주어야할 의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책임이 없는 걸까요? 자신이 생명을 걸고 Tale-Yax처럼 강도와 싸우는 거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나조차도 그 상황이 되면 주저하게 될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손 안에 있는 셀폰으로 911에 전화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었던 작은 선행을 하지 않았기에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을 했던 그 남자는 죽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그 남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착한 일을 하다 죽게되니 스스로 자랑스럽다는 생각은 일분도 안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로스쿨 일학년을 거의 마치며 느끼는 건 법은 정말 최소한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지켜야할 최소한의 원칙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선거관리법 같은 거는 말구요) 모든 사람이 법'만' 지키면서 산다면 그 사회는 정말 건조한 사회일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법보다도 훌륭한 게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윤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을 넘어서서 양심에 맞추어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람 사는 세상, 인간됨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최소한의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아마 제가 바라는 세상은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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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5. 03:34
구글 북스(Google Books) 써 보신적 있나요?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벌써 7백만권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구글이 얼마전 작가 조합과 출판사 연합을 상대로 계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출판되지 않는 책을 구글이 디지탈 작업을 합니다. 색인 작업의 결과와 맛보기판은 구글 북스를 통해 공개되고, 원하는 사람은 구글을 통해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의 63퍼센트는 원작자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원저작자가 원하지 않으면 포함이 안됩니다. 

소비자나 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을 구글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출판 시장은 버렸던 '미아' 책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크게 두가지 부류입니다.

첫째, 일부 작가들이 구글의 운영 방안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구글 북스로 책을 읽게 되면 누가 무엇을 언제 읽었는지, 무엇을 구입했는지, 심지어 어느 페이지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까지 다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을 구입하기 꺼려할 것이라고 반대에 나선 겁니다. 아이러니 한건 주로 해킹 관련 책, 동성애 묘사, 에로물, 혹은 마약류에 대한 책을 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서서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결국 책을 쓴게 돈벌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

둘째, 경쟁자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아마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행위가 독점 위반이라는 거죠. 근데 독점이라면 마소나 아마존 둘다 구글 못지 않게 소송이 걸려있을 겁니다 ^^ 게다가 마소는 전자 도서관을 시도했다가 포기했고, 아마존은 킨들을 통해 이미 이북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요. 반대로 "사회를 위한 세상을 뒤흔드는 발전"이라며 두손 들고 지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소니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니와 구글은 이미 계약을 맺었습니다. 소니의 이북 리더를 쓰는 사용자는 구글 북스의 책 오십만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

흥미로운 것은 구글에 대한 반대를 위해 법정 소송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경제논리 때문이라는 것이 뻔한데 법을 들고 나서니 이를 맡은 판사도 한편으로는 난감할 것 같습니다. 결국 협상으로 타결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법이 경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용당하는지) 여러가지 보여줄 것 같거든요 ^^

  




2009. 9. 21. 06:28
#1.

학교가 시작된지 3주가 지났습니다. 원래 4주 되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처음 한주 반 수업을 못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초반에 꽤나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이 되었습니다. 지금 듣는 네 과목중 가장 까다로운 Contracts 말고는 수월한 편입니다. Contracts야 워낙 어렵기로 소문난 과목이라 저뿐 아니라 모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준비만 철저히 해가면 할만 합니다. 네이티브가 아님에도 겁없이 수업마다 한마디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

처음으로 법을 공부하면서 색다른 매력을 느낍니다. '법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법 없는 것처럼' 사는 놈[각주:1]들을 혼내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왔는가를 알게 됩니다. 단어 하나에도 줄줄히 붙어있는 참고 문헌들을 보면, 법을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작업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할까 의문이 들더군요. 정치와 입법 둘다 해야하는데 정치만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2.

지난번 글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걱정해주시더군요. 제 아내도 옆에서 계속 '운동해라' 노래를 하구요. 안그래도 힘이 부친다는 것을 느끼기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러닝머신에서 한시간 조금 안되게 걷는 거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세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러닝머신 앞에 랩탑을 하나 달았습니다. 뭐든지 보면서 하면 지겹지 않으니까요. 처음에는 영화를 봤습니다만, 몇번씩이나 한시간 걷기를 멈추고 한시간 서있는 일이 생기더군요 ㅡ.ㅡ 재밌는 영화를 보면 조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미드로 바꿨습니다. 40~45분 분량이라 딱 적당합니다.

나름 목표의식에 투철한지라 '보스톤 리갈'을 선택했습니다 ^^ 제가 사는 곳이 이쪽 지역인지라 친숙한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인공 변호사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변칙반칙을 많이 씁니다.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려면 저래야 하나 하는 생각에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그냥 재미로 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법정에 가는 소송은 2%가 채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전에 협상 아님 중재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3.

회사 일과 학교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심심할 틈이 없어 좋긴 합니다 ^^ 쉴 틈을 안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다보면 제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싶어 '큰 돌'을 미리 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토요일 저녁의 '가족 시간'과 일요일 교회 참석 뿐입니다. 그래도 의식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들만큼은 타협이 없다 결정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매주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얼마전 소개한 아캄호러의 확장판을 구입했기에 지난주에 아이들과 플레이를 했습니다. 안하던 다른 보드게임도 하구요. 어제는 영화 한편과 Wii로 시간을 보냈네요. 다음주에는 집에만 있지 않고 어디 밖으로 나가봐야겠습니다. 

아. 자랑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10월 24일의 가족 시간을 위해 보스톤 심포니의 공연표를 구입했습니다. 올해 제임스 레바인이 보스톤 심포니와 함께 베토벤 심포니 전곡 공연을 합니다. 원래 제 생일날 하는 8, 9번을 보고 싶었는데 며칠 사이에 다 팔려버렸습니다. 대신 처음 (네번에 나누어 합니다) 공연인 1, 2, 5번을 들으러 갑니다. 벌써 기대가 됩니다 ^^

#4. 

이렇게 적어놓고 나니 꽤나 충실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저는 포장을 잘 합니다. 한꺼풀 벗기면 그 안에 매일 근근히 버텨가는 저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에 적어놓은 태스크 중 반도 못하고, 자기전 쓰는 일기에는 아쉬움만 적어놓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는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강만 버티어준다면요 ^^

  1. 법률 문서 작성시 요구되는 것 중 한가지가 특정 성을 표시하지 않도록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policeman이 아니라 police officer라 쓰기를 요구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남성을 상징하는 용어를 써버렸네요. 알아서 이해하시기를 ^^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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